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8.(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8. 1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8. 18.

라. 상정일자 : 제273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1년 9월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관계법령 개정 이후 미 반영된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심의기준을 정비함(안 제5조)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조항 등을 정비함(안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및 제66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 대부료의 감면범위를 확대함(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5/10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대부료 감액 조정률을 70/100에서 100/100으로 함(안 제34조)

- 재난으로 인한 한시적 요율인하 여부와 관계없는 대부료 납부유예 규정을 삭제함(안 제35조제4항)

❍ 금액 등에 따라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를 축소․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제2항, 제38조의2 및 제63조제1항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제1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제5조제1항제1호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조제1항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칫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바,

영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심의회 심의사항을 명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제16조(공유재산심의회)제2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해석 상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과 중복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임.

영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같은 법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건물

가. 단독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지방세법」제4조 제1항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건물:「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안 제20조의2)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 안 제20조의2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를 정한 사항으로,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지식 재산 중“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물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도록 한 법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가 개정(2015.7.20.) 되면서 동일한 내용의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가 같이 신설되었으나 누락되어 근거를 추가로 명시하는 사항임.

제52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① 법 제43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특정인에 대해서만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안 제22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안 제22조의제4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 할 수 있는 규정이 법 제27조제6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6항은 현행조례 제4항을 삭제함에 따라 연계하여 정비하는 사항임.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안 제23조) 준용규정

- 안 제23조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등을 일반재산의 대부 규정에 준용하는 사항으로,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각각의 용어를 명확하게 하고자 정비하는 것임.

❍ (안 제27조, 제30조, 제32조, 제66조) 「외국인투자 촉진법」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제명 및 조항 등을 정비

- 안 제27조, 제32조는 인용 법령의 제명‘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띄어 쓰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며, 대부료 등의 감면기준을 본문에서 삭제하고【별표1】로 정비하는 사항임.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2조제1항	- 법 제13조제9항	- 제13조의2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 (20. 08. 05. 개정) * 인용조문 정비 후 제32조제1항을 별표1 로 신설
제1호아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	- 제2조제9항제1호
제2호사목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	- 제2조제9항제2호
제3호아목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	- 제2조제9항제4호

- 안 제30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66조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법률」개정(‘20.4.7)으로‘감정평가업자’가‘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수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안 제28조의2)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신설

- 영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제3항제24호 및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제1항은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

영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영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영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대부료의 감면범위 확대

- 안 제32조제3항은 영 제29조제1항제20호․제26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년 등 미취업자에게 창업을 위하여 대부한 경우와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인 50%로 감면하려는 것임.

영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영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 안 제32조제4항은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를 100%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시의 귀책사유에 대한 사례의 설명이 필요함.

영 제35조(대부료의 감면)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 (안 제33조) 전세에 의한 대부

- 현행 제33조제4항 삭제는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반환절차에 대한 준용규정으로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이 「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20.8.31)되었으며,

- 현재 전세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76조, 제77조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함에 따라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임.

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 (안 제34조) 대부료의 조정

- 안 제34조는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가 전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인상될 경우,

현행 초과 증가분의 70%까지만 감액조정하고 있는 사항을 100% 전부 감액조정 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초과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영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영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조정 범위

→ (개정 전) 70%까지 감액조정 → (개정 후) 100% 전부 감액조정

❍ (안 제35조제4항) 대부료 납부유예 규정 삭제

- 안 제35조제2항은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금액에 따라 연 6회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기간 및 횟수를 규정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별도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영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 안 제35조제4항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4항 신설(‘20.12.22.)에 따라 재난으로 한시적 기간을 정하여 요율을 인하한 경우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대부료의 납기를 연기할 수 있으며, 요율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 조례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영 제14조(사용료)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영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 (안 제38조의 2, 안제63조) 현행 규정 정비

- 안 제38조의2(교환차금)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의 납부 방법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영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에 중복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 안 제63조제1항(변상금의 분할 납부)은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를 축소․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미 영 제81조(변상금)에 명시하고 있어 현행 조례를 삭제하는 것임.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8조의2	<교환차금> - (제1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 : 5년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 - (제2항)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 : 10년이내 기간으로 분할납부	<삭제>	- 영 제11조의3 및 제45조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이내의 범위에서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삭제함
제63조제1항	<변상금> -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 금액에 따라 기간 및 분할횟수를 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영 제81조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안 제40조제3호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중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수의계약의 명분인 건물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건물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40조제11호 신설은 영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3호의 규정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신설조항을 적용하여 수의매각 할 경우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소유자 간 다툼에 소지가 있어 보이고, 획지 또는 가구 내 공유재산이 절대적인 비중(공유지 90%, 사유지 10%)을 차지하는 경우에도 수의매각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매각방법 및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조 항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40조제11호	<신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 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려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 도모 하고자 함

❍ (안 제63조의3) 변상금 징수의 특례

- 안 제63조의3은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한 사항으로 영 제81조제4항에서 조례로 징수유예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임.

영 제81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 종합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위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납부부담 완화 및 감경 범위 확대 등을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공유재산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이자 사경제의 주체로서 공유재산에 관한 법령은 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것이므로 민생과 직결되는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되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조례안 25p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인천시가 전체 면적의 몇 %정도를 공유지로 보유하고 있는지?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못할 경우 처리 방법은? 건축이 시유지를 깔고 있는 현황과 기초자료는 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람.

⇒ (기조실장) 운영은 기존에도 했었던 사항임. 보다 명확하게 하려고 조례에 담는 사항임. 특별히 문제는 없고 법 개정이 되면 조례를 변경하면 되는 사항임. 토지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재산관리담당관) 토지의 이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토지를 유용하게 하려는 것이며, 수의계약에 경합이 붙으면 민간에 공개입찰을 함. 도저히 팔수 없는 경우는 시가 소유하고 있음. 시에서 공유지를 무조건 매각하는 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판단하고 있음.

○ 시유지 현황 등 기조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람.

⇒ (재산관리담당관) 네, 알겠음.

○ 안 제32조는 신설사항인데,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대부료 감면 확대 범위가 무려 28가지인데, 이번 조례안에 2가지 사항만을 담는 사유는? 타부서와 의견 조율 등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 정책에 맞게 조례개정에 맞게 해야 함 함. 이후 조례정비를 할 때 시의 자율성이 많지 않음. 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시 전체적인 검토를 했으면 함.

안 제35조4항은 납부유예에 대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하는 것인데 구지 삭제 할 필요가 있나?

⇒ (기조실장) 시행령에 근거가 있어서 담는 사항으로 타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해서 개정하다보니 청년친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2가지 사항만 포함하게 되었음.

(담당) 제35조4항은 행안부에서도 납부유예에 대한 처리가 공문이 내려와 조례를 삭제하는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없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4명(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조성혜)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4명, 찬성:4명, 반대: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으로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의 범위)”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를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22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27조제4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제1항 중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을 “대부된”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를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2조의 제목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을 “(대부료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부료 등”을 “대부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라 대부한 경우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에 의한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ㆍ대부료”를 “대부료”로, “역산한”을 “거꾸로 계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및”을 “하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사용ㆍ대부자”를 “대부자”로, “감한”을 “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기)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8조의2를 삭제한다.

제40조제3호 본문 중 “건물로”를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를 “별표 2”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를 “제1항에 따른 별표 2”로, “대하여는 별표”를 “대해서는 별표 2”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를 “제1항에 따른 별표 2”로 한다.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를 삭제한다.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감정평가사”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 이후 대부료를 납부고지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부료의 감면(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사 유	비고
1. 대부료의 전액 감면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대부료의 100분의 75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와 제5호에 따른 주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별표 2]

시청사 등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제47조 관련)

1. 시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

구 분 기관별	시장실	부시장실	실․국장실	담당관․과장실	담 당	직 원
시본청	165.3	71.28	56.16	17.92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비 고
회 의 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사용인원
		4～2.4㎡/인	2.6～1.5㎡/인		2～1.2㎡/인	1.6～1㎡/인		1.2～0.9㎡/인
상황실	광역시	2.64 × (과장급 이상 수 + 구청장․군수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 장 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 / 인		0.40㎡ / 인			0.33㎡ / 인
	엘리베이터	(12.87～19.6㎡) × 대수
식 당		1.63㎡ × 공무원 수 × 0.3
휴 게 실		2.0㎡ × 공무원 수 × 0.15
민 원 실		{(6.55㎡×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0.2㎡×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 직 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 / 인		11.52㎡ / 인			8.64㎡ / 인
자 료 실		(0.3～0.4㎡) × 공무원수
창 고		0.72㎡/인 ～ 0.85㎡/인
전 산 실		9.79㎡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			800㎡				1,000㎡
	층장비실	6.6㎡			8.4㎡				10.2㎡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2. 시의회 청사

구 분		실 별		설 계 기 준	비 고
의원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의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위원회 수만큼 실수 확보
		의원연구실		33.15㎡/의원 1인당
회의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석 수×1.5㎡
		회 의 실		의원 수 × 3.3㎡ ＋ 답변석 면적	대 / 중 / 소
		위원회실		의원 수 × 8.2㎡	상임위원회 수만큼
부속공간	c	사무처장실		시의 실․국장실 면적 준용
		사 무 실		직원 수×7.2㎡
		자료실 및 도서실		일반적 자료실 면적기준에 의거 198-297㎡
		대기실	의 원	의원 수×2.5㎡
			기 자	50㎡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1.8㎡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2㎡
			직 원	직원 수×2㎡
			방청객	방청객 수×2㎡	방청객수 = 인구 수 × 0.000015 + 50
		당 직 실		2인실기준 15㎡
		화 장 실		청사기준에 준하여 확보
		기 타		예비실(50㎡)을 1개소 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신규로 감면하려는 경우	<삭 제>
6. ∼ 8. (생 략)	5. ∼ 7. (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대장가액 1억원 이하(특별시ㆍ광역시 지역 이외는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ㆍ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 ③ (생 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⑥ ------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
제23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으로 “대부”는 “사용ㆍ수익허가”로, “대부료”는 “사용료”로 본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공유지만으로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제30조(토석 등의 매각대금 등) ① -------------------------------------------- 대부된 --------------------------------------------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1호와 제5호에 따른 주택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 등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② --------------------------------------------------------------------------------------------------- 대부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1. 영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다목에 따라 대부한 경우
<신 설>	④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 대부료--------------------------- 거꾸로 계산한 ------------------------.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하고 ------------------------------------------------------------------------------. --- 대부자----------------------------------------------------------------------------------뺀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의 납기)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 그 밖에 지역에서는 2천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천제곱미터 또는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3. --------------------------------------------------------------------------------------------------------------------------------------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7.16. 법률 제11930호로 제정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로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청사 등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시청사 등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별표 2의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2에 ----------------------------------------------------- 대해서는 별표 2의 -----------.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별표 2----------------------------.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63조의3(변상금 징수의 특례) ①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변상금 징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해당 -----------------------------------------. ----해당 ---------------------------------------------------------------------------------------------------------------------- 감정평가법인등-------.